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5누7055 판결
[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47]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996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19, 1996. 8. 30., 기각
간호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간호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995년
3. 대전고법 1995. 4. 14. 선고 94구680 판결 : 상고
[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74]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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